군 복무기간 단축 늦춰질 전망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군 복무기간 단축’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늦춰질 전망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2020년 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올부터 조금씩 추진하려던 계획이 군 구조개혁 등과 맞물리면서 차질이 생겼다는 것.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군 복무기간 단축’ 시행을 서둘렀다. 여기서 문제는 병사를 줄이더라도 전투력 유지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과학화된 전투 장비로 사병의 필요성이 줄었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군복무 기간 단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존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었고, 단축 반대측의 입장은 군복무 단축으로 인하여 전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이 있는 가운데 군복무 기간 단축은 현 대통령 임기 내 시행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병사를 줄이려면 군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정예화를 위한 전투력 강화와 병행해 임기 내 군 복무 단축을 시작할 것’ 이라고 강조하는 등 군복무 기간 단축을 계속 주장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군 구조개혁 등과 맞물려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사병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됐다. 이러한 인상은 내년 33.3%, 내후년 25% 등 3년간 지속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로 올라갈 예정이다. 이럴 경우 병장월급은 올 40만5천7백원에서 2020년 67만6천1백원으로 오르게 된다.